2015. 11. 12(목)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5.10.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639

Ⅰ. 개    요

1. 개정이유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부설주차장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규정 삭제 (안 제13조제4항)

나. 개정된 인용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제명 등을 인용할 경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낫표(「」)를 사용(안 제13조, 제14조의 2. 제18조)

다.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13조. 제1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 「주차장법」등 상위법령에서 위임치 않은 부설주차장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였고, 알기쉬운 법령용어를 사용토록 관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108호로 제정된 후 16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255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  「주차장법」등에서 위임치 아니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명 등을 인용할 경우 사용되는 낫표(「」)등을 표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13조제4항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 및 주차전용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상위법 근거가 없어 삭제는 타당하다 판단되며, 동조 제6항중 “건축법 시행규칙”을 타 법령 인용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낫표로 수정하였고

□ 안 제14조의 2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는 상위법명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각각 개정하였는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된후 2014. 2. 7일 시행하고 있으나 1년 9개월만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은 자칫 잘못된 법 적용으로 시민에 불이익은 없었는지 반성이 뒤 따라야 할 것 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안 제18조제1항중 타 법령 인용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낫표  (「」) 수정과 상위법 조항변경에 따른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하지만, 조례 개정시 제1조 및 제5조, 제13조제6항 및 제14조의 2 제1항제4호의 타 법령 인용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낫표(「」) 수정과 제18조제1항의 법명 띄어쓰기로 개정이 필요함에도 개정치 않아 부분의 수정의결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대비표 (본칙 및 신구조문 대비표도 수정되어야 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제1조(목적) --- 「주차장법」 --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		------------------------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 주차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
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 「도로교통법」 ---
및 동법시행규칙 각호의 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
의한다.		----
제13조(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설치)		제13조(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설치)
① ~ ⑤ (생략)		① ~ ⑤ (생략)
⑥ 제4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		⑥ -------------------------
전용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
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 「건축법 시행규칙」 --
제24호서식“인 건축물 대장의 용도		------------------------
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의 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제14조의 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생략)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3.(생략)		1. ~ 3.(현행과 같음)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		4. ---------------------
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		---------------------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		---------------------
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
완공된후 1년 이상이 경과한		---------------------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 「한국은행법」 ----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
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증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	-------------------------	------------------------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
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	------------------------
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3. 의견수렴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2013.8.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3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算定)하는 데 기준이 되게 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감정평가사와 토지, 건물, 동산 등 재산과 권리의 감정평가(鑑定評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산과 권리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3.3.23.>

1.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4. "단독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5.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6.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7.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9.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개정 2007.4.27.>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ㆍ검증ㆍ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